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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전부터 양심적병역거부자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양심적병역거부자란 종교, 신념의 문제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며 의무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부르는 말입니다. 원래는 이런 사람들도 병역기피자로 여겨 처벌을 받았었는데요. 얼마전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을 근거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형사처벌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많은 논란이 발생했고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한층 커졌습니다.

주로 반대하는 네티즌의 주장을 보면 "누구는 양심이 없어서 군대를 다녀오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면 누구나 가기 싫은 군대를 누가 가겠나." "분명히 너도나도 종교가 있다고 변명할 것이다."와 같은 의견들이 많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입장입니다.

반대로 찬성하는 측의 의견들은 이렇습니다. "대체 복무를 하면 된다." "종교적 신념은 인정해야 한다." "그들은 군대에 가기싫어 조교 핑계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상반되는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가석방 심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가석방 최소 요건을 채운 58명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과거 판결과 다른 판결이 결정이 됬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의 기회를 주면 된다는 주장에 교정시설 대체복무 36개월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마저도 그들은 징벌적이라며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총으로 죽이는 것이 종교적 신념에 어긋나서 병역을 거부했었는데 왜 대체복무 기간이 길다고 반대하는 것일까요? 저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군생활이란 것을 안하는게 오히려 특혜가 될 수 있어 기간을 늘린게 뭐가 잘못된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진정 종교적 신념이 이유라면 봉사를 더 오래할 수 있는데 왜 그럴까요?

현재 36개월로 정한 이유는 현재 군복무 기간 18개월과 차이가 없으면 병역을 기피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의 차이를 둔 것이지 징벌적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솔직히 같은 기간동안 군생활하느니 교정시설에서 생활하는게 훨씬 낫다고 생각할 청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청년들을 의심하는 것이 아닌 제도의 문제점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합숙을 원칙으로 하고 국방부의 산하기구로 지정하려고 하지만 시민단체는 기간은 27개월 이내로 하고 의무소방, 사회복지시설, 합숙은 거부, 국방부 병무청에 독립된 기구로 운영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양쪽의 차이가 분명합니다.

이미 사회는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를 인정해주는 상황인데 복무형태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많습니다. 원래 과도기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니 추후 문제점들이 해결이 되면 잘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 58명 가석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글을 잘 보셨다면 공감버튼을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